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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단통법 폐지, 개정 시기와 향후 방향

by 쓰루패스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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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요.
어느덧,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어갑니다.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면서 현재 폐지 또는 개정방향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통법의 정의와 폐지론이 나온 이유, 향후 방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고, 휴대폰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며
소비자에게 차별 없이 일정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행된 법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 100만원이고, 공시지원금이 30만원이면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 30만원의 15%) 45,000원까지 할인받아서 655,000원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지원금 경쟁이 가능하여 소비자가 더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2. 단통법 시행의 근본적 이유


2013년 휴대폰 유통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동통신 패러다임이 3G에서 LTE로 바뀌고, 이동통신사는 LTE 가입자 유치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단말기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 출고가가 60만 원~90만 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17만 원 등 매우 저렴하게 판매되어 비싸게 산 사람은 흔히 말하는 “호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10월 1일, 정부는 단통법을 시행하여 이동통신사 3사가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3. 단통법 폐지론이 나온 이유

휴대폰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소비자들은 낮은 지원금으로 값비싼 휴대폰을 사야만 하는 입장이라 소비자들에겐 득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대폰 판매의 음지인 이른바 불법 “성지” 거래도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없다 보니까 이동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이동통신사 3사는 마케팅비용이 절감되었고,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이동통신사 3사 전자공시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증가와 실적 하향 우려가 있는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지만,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 단통법 폐지 찬반논쟁

1) 단통법 폐지 찬성 입장

-단통법 규제가 경쟁을 가로막고 있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통신 3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켰다.
-통신 3사는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사업자만 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통법은 스마트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더욱 높이고 있다.
-법을 지키는 합법 판매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다.

2) 단통법 폐지 반대 입장

-단통법 폐지 시 불법 지원금을 제공하는 '성지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시장을 어지럽힐 것이다.
-단통법은 통신사가 공시한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가 보조금 경쟁을 위해 마케팅 비용을 늘리면 그만큼 이동통신 요금에 반영되어 소비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알뜰폰 시장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5. 향후 방향


정부에서는 폐지보다는 지원금을 상향하는 개정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 6월 중에 개선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15% → 30%) 개정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폐지가 아닌 개정이 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네요.

법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꼭 도움이 되지는 않고, 누군가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법 개정이 항상 논란이 되고, 개정이 되어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반복...

단통법이 최선의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며,
향후 단통법 개정방향 및 파급효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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